학폭위불복절차, 생기부기재 막으려면 서두르세요
중고등학생, 4호, 5호, 6호처분, 행정소송, 심판, 재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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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처벌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청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학폭위처분 결정이 내 아이에게 과도한 것 같을 때, 얼마나 무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지요.
“생기부기재 되면 입시는 어떻게 하나요?"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뇨,
가해학생도 학폭위불복절차가 가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 드리려 해요.
숨막히는 내 아이의 사건에 한숨 돌릴 수 있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학폭위불복절차, 두 가지
학폭위불복절차, 그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1. 행정심판
▶ 청구 기간: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기관: 해당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원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인용되면 처분 집행이 유예될 수 있어요.
2. 행정소송
▶ 청구 기간: 처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도 가능하며, 소송 중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절차 | 기간 | 특징 |
| 행정심판 | 처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 받은 날부터 180일 | 교육청 심판위에 청구, 집행정지 신청 포함 필수, 비교적 간편 |
| 행정소송 |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 법원에서 다시 판단, 집행정지 함께 요청 가능, 강력하지만 절차 복잡 |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해 출석정지, 전학, 퇴학 같은 중대 처분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기록 보존 기간이 길어져,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나 불복 사항도 기록 삭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이 학폭위불복절차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전학 조치(8호)를 받았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1. 행정심판을 통해 절차상 하자나 과도한 징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청구하거나
2.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전학 예정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넘긴다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므로 더 객관적인 재검토 기회를 갖게 되지요.
특히 증거 준비는 필수입니다.
문자·카톡, CCTV, 친구의 진술서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는 승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
저도 한 아이의 엄마라 남 일 같지 않네요.
지켜보는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이대로 아이 입시를, 미래를 망쳐야 하나” 하는 걱정이 무거우시겠죠.
그래서 더욱 저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도 부모님은 끝까지 본인의 편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 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함께 한 발 한 발 준비해 나가 봅시다.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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