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먼저 때린 건 맞지만,
오히려 더 맞았는데 가해자는 억울합니다
폭행, 상해, 2주 , 4주, 치아파절, 뇌진탕, 학폭쌍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엄마의 마음으로 일하는
김윤서입니다.
학폭변호사 신입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 검토합니다.
오늘은
댓글로 문의하신 것이 있어
답변하려 합니다.
자녀가 친구를 먼저 때렸고,
반격당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다쳤는데,
학폭 가해자 부모가 되었습니다.
학폭 신고하여
쌍방 학폭이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댓글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세부 사항을 모두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라고 해도
참고만 하시고 연락하셔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의뢰인의 상황
상대측의 상황
그동안 학교생활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학폭 가해자 부모가 되었을 때,
중요한 세 가지
만약 학폭 가해자 부모가 되었으면,
궁금해하실 점
두 가지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학폭쌍방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학폭위 대응해야 하는지
3. 사건초기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 쌍방이 성립할 수 있는지
학폭 가해자 부모,
자녀가 먼저 때렸다 해도
학폭 쌍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쌍방 여부를 판단할 땐,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도
고려하지만,
어느 쪽이 강하게 폭력을 행했는지,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측 폭행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의 정도가
중요한데,
더 크게 맞을 정도였다면
방어 행위로 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먼저 때렸다 해도 자녀도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쌍방 학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 부모,
학폭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일단 학폭변호사 가 필요할 정도로
학폭위가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포스팅을 통해 이제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학폭위 처분 4호 이상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 합니다.
2026년 입시부터는
지방 대학의 경우도
입시에 학폭 처분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학폭 처분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연세대의 경우엔 논술전형에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25점,
8~9호는 50점 감점이 됩니다.
정시전형 또한,
처분에 따라 10~100점
감점이 됩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처분만
받아도 감점이 됩니다.
서강대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1호 처분으로 100점이 감점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서울 상위권 대학교는
학폭위 처분 1호부터
감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단 1~2점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학폭위 처분으로 인한
감점으로 사실상
서울 상위권 대학 입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폭행정심판입니다.
학폭행정심판은 처분 결과를 안 시점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학폭행정심판의
승소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은 뒤이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조차 원하는 결과를
얻지못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행정소송의 경우 그 기간이 깁니다.
학폭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의 대학 입시인데
입시를 놓치게 된다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학폭변호사와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지 않거나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학폭행정심판
학폭행정소송
단계를 거칠수록 승소율은 낮아지고
과정은 길어집니다.
아이의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학폭 가해자 부모가 되었다면
처음에 적합한 학폭변호사 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소년법 공식 등록 변호사
또는, 소년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
학폭변호사 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어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서
조력 받길 바랍니다.
학폭위징계 처분을 받고 뒤늦게
학폭변호사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를 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입시를 앞두었다면,
난처한 상황입니다.
‼️첫 단추부터 제가
끼우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학폭 가해자 부모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폭위징계 1호 처분조차
이제는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받은 이후는 늦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학폭위에 적절한 대응으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해진단서 2주, 쌍방폭행이라도 우리 애가 가해자 됩니다 (0) | 2025.08.12 |
|---|---|
| 청소년폭행 쌍방이었지만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학폭위, 경찰조사, 합의 (0) | 2025.08.11 |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반성문 탄원서 검색하셨다면 클릭 (2) | 2025.06.11 |
| 학폭변호사 학폭보호자의견서(확인서), 혹시 양식을 찾아보셨나요? (2) | 2025.06.11 |
| 학폭변호사 고등학교퇴학 성추행 학폭위 강제전학을 막기 위해 클릭하셔야 합니다. (1) |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