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성폭행 합의금, 합의서 도장 찍기 전 잠깐! 미성년자 사건이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실 겁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해결책이 바로 성폭행합의 일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믿고 서둘러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일반 성인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몰려 아이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학폭 폭행 사건, 쌍방인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면? 맞신고 전략 확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친구와 같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만 일방적인 학폭 폭행 가해자로 신고당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서로 치고받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먼저 상처 입은 부위의 사진을 찍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며 공격해 오면,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학폭 폭행 사안의 현실입니다. 특히 운동부나 덩치가 큰 아이, 혹은 평소 목소리가 큰 아이라면 정당방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손가락질받거나 상황이..

여자화장실몰카 현행범으로 잡힌 중학생 아이, 여청계 조사 받기 전 체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학교나 상가 화장실 등에서 여자화장실몰카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손이 떨리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애가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진 지금, 여자화장실몰카 사안은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경찰 여청계(여성청소년계)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님이 느끼시..

운동부 학폭 징계, 출전정지에 체고, 체대 입시까지 영향 간다? 현실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운동부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앞으로의 선수 생명이 끊기지는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운동해 온 아이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으니, 부모님의 심정은 그야말로 타들어 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체육계 내부의 정화 작용이 강해지면서 최근 운동부학폭 사안은 일반 학생들의 학교폭력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현실적인 불이익이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단순히 학교 자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 출전 제한..

여자친구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친구들과 돌려봤다면? 중고등학생 피의자 주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여자친구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우리끼리 장난으로', '친한 친구들끼리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성관계 관련 촬영물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이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어 초범일지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지요.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님의 그 참담한 심정과 막막함..

미성년자가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당하면? 통매음 모욕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보내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기기에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잣대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희롱 사안은 단순히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매음)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어 소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내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연루'라는 꼬리표를 달게..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촉법소년이면 소년원 갈 위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심정으로 '초등학교 성추행' 대처법을 검색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리게만 보이던 내 아이가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모자라, 성 관련 사안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아직 어린애인데 설마 소년원까지 가겠어?" 혹은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의 분위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성추행 사안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절대 선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기..

중학교 성희롱으로 학폭위 앞두고 있다면, 이것 알아야 생기부 안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학교성희롱' 혹은 '학폭위 생기부'를 검색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혹은 인스타그램 댓글로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우셨을까요. 장난으로 던진 한마디였을 수도, 혹은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의 세계에서 성 관련 사안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사춘기 시기 중학교성희롱 사안은 단순히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소년 재판이나 형사 처벌의 영역까지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중 가로수 박은 중고등학생 아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부모님들의 심정은 아마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아이가, 혹은 조금 방황은 했어도 사고까지 칠 줄은 몰랐던 아이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급기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테니까요. 단순히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탄 것도 문제지만,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훈방 조치로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지금 이 시점이 부모님이 냉정하게 법률적 대책..

성관계동영상 촬영 및 유포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조사 준비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공포 속에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 혹은 또래 친구와 성관계동영상촬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믿기 힘든데, 그것이 유포되어 경찰 신고까지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아이들끼리 합의하고 찍은 건데 이게 왜 범죄인가요?", "유포는 실수였는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요?"라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착취물 사건은 최근 법 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