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친구들과 돌려봤다면? 중고등학생 피의자 주목

여자친구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친구들과 돌려봤다면? 중고등학생 피의자 주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여자친구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우리끼리 장난으로', '친한 친구들끼리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성관계 관련 촬영물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이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어 초범일지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지요.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님의 그 참담한 심정과 막막함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인생이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갇히지 않도록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 핵심 가이드
1. 여자친구성관계 촬영 및 유포 시 적용되는 무거운 법리
2. 경찰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가능성
3. 피해 복구 및 합의 절차 시 주의사항
4. 왜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1. 여자친구성관계 촬영 및 유포 시 적용되는 무거운 법리

 

현행법상 여자친구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를 단톡방 등에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 관련 범죄는 일반 학폭 사안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을 경우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으로 촬영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자친구성관계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 경찰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가능성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가장 먼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된 또 다른 여자친구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된다면 여죄가 추가되어 구속 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것은 판사가 아이의 비행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약 한 달간의 수용 생활을 통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의 스마트폰에 담긴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되는 만큼,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피해 복구 및 합의 절차 시 주의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상황에서 피해 학생 부모님은 가해 측의 연락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재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왜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처벌보다는 '교정과 선도'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여자친구성관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오며, 어떤 진술과 증거가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아이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전과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단순한 변호를 넘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적 보증을 서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는 소년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전문가인 저 김윤서를 찾으십시오.

 

저와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아이의 미래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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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tudent-tomo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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