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촉법소년이면 소년원 갈 위험 없을까요?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촉법소년이면 소년원 갈 위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심정으로 '초등학교 성추행' 대처법을 검색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리게만 보이던 내 아이가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모자라, 성 관련 사안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아직 어린애인데 설마 소년원까지 가겠어?" 혹은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의 분위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성추행 사안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절대 선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아이의 장래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전문가이자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초등 성폭력 사안 대응 가이드
1. 초등학교 성추행,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이유
2. 학폭위 징계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의 위험성
3.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소명 방법
4.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초등학교 성추행,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이유

 

많은 분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성인 재판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의 인지 능력이 낮다는 판단하에 더 집중적인 교육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6호 이상의 처분(소년원 송치 포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혹은 강제성이 동반된 위력 행사였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소년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비행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학폭위 징계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의 위험성

 

사법 절차와 별개로 학교 내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아이의 당장 내년 학교생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초등학교 성추행 사안은 기본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고학년일 경우 중학교 진학 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징계로 이어집니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징계 수위는 생기부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한 번 기록된 성 비위 사실은 향후 아이가 성장하며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3.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소명 방법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 사안의 특성상 가해 측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아이가 현재 전문가로부터 성교육 및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개선 의지'가 확실함을 문서화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오히려 재판부와 학폭 위원들의 공분을 살 뿐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가정 내 보호 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4.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가 필요한 실질적 이유

 

초등학교 성추행 사안은 성인 사건보다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변협이 공식 인증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의 인생이 걸린 갈림길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저 역시 엄마이기에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절망과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소년전담센터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적 조언과 함께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아이의 남은 80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으로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년 사건의 전문가인 저 김윤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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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tudent-tomo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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