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쌍방이었지만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학폭위, 경찰조사, 합의

청소년폭행 쌍방이었지만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학폭위, 경찰조사, 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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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소년 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계실 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제가 겪은 청소년폭행 사례를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의뢰인 동의를 얻어 일부 각색하여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가 아닌 청소년폭행 대응법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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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 사건 대응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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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쌀쌀한 늦봄의 어느 날 한 어머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 안 가고 죽겠대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몇 번의 전화통화와 간단한 자문 끝에, 결국 어머님은 아이-K군-를 설득해 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게 한 것만으로도 한숨 돌리며 기뻐하시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K군은 망설이며 사무실에 들어섰던 것과는 달리,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 상대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겠죠.

부모님께는 본인이 잘못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을 테고요.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는 말을 아끼다가, 제3자인 변호사를 만나면 봇물 터지듯 쏟아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K군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파고들며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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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어요"

 

피해 학생은 사실 K군과 대화 한 번 해 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의 주동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동자였던 학생은 피해 학생과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 K군과는 반이 달라 마주친 적도 없었다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주동자와 같은 반이 된 K군은 평소 그가 피해 학생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몰라도, 피해 학생이 주동자에게 적대적으로 구는 것을 보아 K군 역시 반감을 갖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K군은 점점 주동자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갈 때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한테 한 거 아닌데?” 하고 지나갈 수 있었고, K군 외에도 다른 친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 합니다. 피해 학생 역시 욕설을 들으면 지지 않고 반격해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동자는 메신저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힐 계획을 짜기도 했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실행에 옮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해 학생 무리와 K군의 무리가 쌍방으로 다투는 사이였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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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의 이야기

 

주동 학생은 K군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고립시키고 ‘본때를 보여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계획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는 길에 피해 학생을 고립시키고 겁을 주는 것이었다 합니다.

실제로 이를 공모한 메시지도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청소년폭행 사건 당시, 일은 아이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피해 학생은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교를 했으며, 자존심 때문에 다음을 기약할 수 없었던 주동자는 그대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도발에 피해 학생과 그 친구는 똑같이 응수해 왔고, 욕과 폭력이 오고가던 중 K군은 피해자가 휘두른 가방에 맞아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의 “너네 그러면 경찰 부른다!” 하는 윽박에 상황은 마무리되었으나, 다음날 K군과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머리와 손바닥이 크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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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손 한 번 안 댔어요”

 

K군의 말에 따르면, K군은 곁에서 피해학생의 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방해하지 말라”며 밀치기만 했다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청소년폭행 사건은 곁에서 망만 봤더라도 공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참작해 줄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CCTV영상과 증언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의 합의였는데요, 어머님은 합의금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님께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선의 합의금을 정하기 위해 긴 이야기를 나눴고, 피해 학생 보호자분과도 세네 번 연락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K군 측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제안하셨지만, 침착하게 당시의 쌍방폭행 상황을 설명하고 K군이 많이 힘든 처지에 놓였음을 말씀드리니 마음을 점점 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피해 학생의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일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에서 자체 종결되었고, 경찰조사까지만 받은 후 기소유예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K군은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했고 앞으로는 친구의 꼬드김이 있어도 옳지 못한 일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하고도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웃으며 약속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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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K군의 경우 청소년폭행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절대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 학폭위는 물론이고 경찰조사, 소년재판, 최악의 경우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겠죠.

 

쌍방폭행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하거나 상해진단서라도 제출한다면, 심지어 단체로 집단폭행을 했었다면 상황은 어렵게만 흘러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꼭 저와 같은 소년법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는 그게 어려운 사건일수록 좋습니다.

 

‘내 아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며 여러분 아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