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내 금품갈취 사건, 학폭위와 경찰단계 대응법은?

청소년 교내 금품갈취 사건,
학폭위와 경찰단계 대응법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변호사 김윤서 전화 상담

☎️1688-0573

◈ 카카오톡 채팅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예상 처벌과 대응법

✅청소년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얼마 전 상담해 온 사건을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학생에게 점심시간마다 만 원씩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참다못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동시에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삥뜯기’라고 하면 사안이 덜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강요죄와 공갈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A군은 학폭위에서 강제전학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학폭위에서 다루는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금품을 반복적으로 갈취한 행위는 재산상 피해에 해당하며,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여겨집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가해 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금품 갈취는 보통 5호 사회봉사, 6호 특별교육, 심한 경우 8호 전학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여길까?>

 

형법상 청소년의 금품갈취는 강요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나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갈죄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소년사건으로 넘어가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중 일부가 내려집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보통 4호 보호관찰, 5호 수강명령, 6호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며, 반복성이 확인되면 8호 이상 소년원 송치까지 고려됩니다.

 

▶ 학폭위는 학교 내 징계 성격이 강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반면 형사 절차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최악의 경우 전과까지 남을 수 있지요.

 

만약 청소년 교내 금품갈취에 대해 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가해 학생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고, 형사 절차는 소년부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진학과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 학생 측의 대응법>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사실대로만 말하라고 하지만,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금품갈취가 지속적이었는지, 폭행·협박이 수반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피해자 측이 느낀 공포 정도도 핵심 쟁점이 되니까요.

 

또한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금품을 돌려주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서를 받아두면, 소년부 송치 후에도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조치 수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역할>

 

많은 부모님들이 그저 아이를 무조건 두둔하다가 사건을 더 키우곤 하십니다.

 

하지만 재판부나 학폭위에서 유의깊게 보는 것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입니다.

 

본인 아이만 챙기기 보다는 먼저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판부에서 부모님들의 훈육, 교육을 믿을 수 있고, 아이가 가정에서 교육받는다면 충분히 교화 가능할 것이라 여기니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① 학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는 임의진술보다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합의 과정에서는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 믿고 넘어가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청소년 간의 금품갈취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입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여러분 아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한다면 전학·소년원 송치·형사 기록으로 이어지니,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