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확인서, 가해 학생·부모님 체크리스트

학교폭력 확인서, 가해 학생·부모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10년 가까이 청소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처음 받는 부모님들이 어떤 감정으로 밤을 지새우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손이 떨리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확인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학폭위 판단의 핵심 자료이자 아이의 향후 학생생활기록부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 문서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학교폭력 확인서 작성 원칙, 그리고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교폭력 확인서란 무엇인가 2. 가해 학생 확인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3. 학부모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4. 선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5. FAQ 6. 결론 —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1. 학교폭력 확인서란 무엇인가

 

학교폭력 확인서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실관계 진술서’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그냥 있었던 일 간단히 적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읽는 문서가 바로 이 확인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인서에는 사건 발생 과정, 학생의 태도, 반성 여부, 재발 방지 의지가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가 실제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육청은 정황을 소홀히 작성한 확인서보다, 구체적 사실·객관적 진술·반성 태도·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접근 금지·특별교육·학급교체·전학 등 단계별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처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라도,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처분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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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 학생 확인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추측은 절대 금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과장’, ‘추측’, ‘감정적 표현’은 모두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그 친구도 저를 먼저 자극했다”,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예민했다” 같은 문장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실과 무관한 해석은 곧 책임 회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②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법적 개념은 전문가와 상의

무조건 부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잘못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고려합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나 고의성 여부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표현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와 “고의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③ 감정이 아닌 “구체적 행동” 중심으로 작성

학교폭력 심의의 기초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예: “밀쳤다”, “발로 찼다”, “욕설을 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했다” 등 어떤 말이나 행동이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④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현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얼마나 진지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확인서에는 반성 태도·재발 방지 노력(상담, 교육, 치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학부모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부모님 확인서는 학생의 태도, 가정 내 지도 방식,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교육청은 부모가 얼마나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이 낮은 환경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학부모 확인서 핵심 포인트

• 사안 인지 이후 즉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담, 사과 의사 전달 등)
• 아이의 성향 및 평소 문제 행동 유무
• 사건 이후 부모가 아이에게 적용한 지도 방식
• 재발 방지 계획 (치료, 상담센터, 학부모 교육 등)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식의 반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문장은 학폭위에서 가정의 문제 인식 부족으로 해석돼 처분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태도는 그 어떤 자료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4. 선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① 피해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과 진정성 있는 사과

사과 서신, 조심스러운 접근, 피해 회복 의지를 표현한 자료는 처분 경감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② 상담·치료·교육 이수 증빙

학교폭력의 원인이 분노 조절, 관계 갈등, 온라인 상황 등이라면 학생 상담센터·병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교육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③ 사건 분석과 진술서 정리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인정’이나 ‘불리한 표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④ 학폭위 대비 전략

학폭위는 짧은 시간에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준비된 자료·태도·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 법률 조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FAQ

 

Q1. 학교폭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사안 협조 거부’로 판단하여 훨씬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Q2. 가해 학생도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민형사 대응뿐 아니라 학폭위 진술, 확인서 작성까지 전문 조력이 가능합니다.

 

Q3.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높나요?

 

초범이라고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사안의 고의성·피해 정도·반성 여부에 따라 충분히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6.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저도 엄마라서 잘 압니다. 아이에게 “왜 그랬니?”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묻고 싶지만,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 아이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학교폭력 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문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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