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확인서, 함부로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학교폭력 학생확인서, 함부로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 전문 로펌 동주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확인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사실상 조사기록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이 한 장의 문서로 인해 불이익이 결정될 수도 있는 셈이죠.

 

저는 학폭사건을 다수 다루면서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되겠지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록될 때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해 학생 입장에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학교폭력을 신고당했다면 첫 대응은?

2. 학생확인서, 함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3. 학부모확인서 역시 큰 영향을 미치기에

4. 처분을 낮추는 방법은?

5. FAQ

 

1. 학교폭력을 신고당했다면 첫 대응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대부분 학생은 교사의 요구에 따라 급히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당시 감정이나 불안감에 휘둘려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먼저 확보된 경우라면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 학생확인서, 함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학생확인서는 ‘자기진술서’와 다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학생에게 “사건에 대해 네 입장을 적어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공식 조사자료로 교육지원청에 전달됩니다.

 

즉, 학생확인서는 조사보고서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죠.

 

따라서 표현 하나, 문장 하나가 가해 정도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갈등의 경위 등을 신중히 기술해야 하며, 불리한 표현은 반드시 수정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3. 학부모확인서 역시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학부모확인서 역시 단순한 ‘부모의 의견서’가 아닙니다.

 

보호자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간주되어 위원회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문장을 무심코 넣는 경우, 사실상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나 교육적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학생확인서와 학부모확인서는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4. 처분을 낮추는 방법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처분 감경’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학교 내외의 지도 계획으로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진술서와 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처분 수위가 2~3단계 낮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5. FAQ

 

Q1. 학생확인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불리하게 작성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추가의견서’ 형식으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내용은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Q2. 학생확인서 작성 시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A.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작성 가이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학생확인서만 잘 써도 처분이 줄어드나요?

A.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등이 유기적으로 조합되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내 아이의 일을 다루듯,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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