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운동부폭행 상대가 상해진단서 제출했으면 클릭

학폭변호사

운동부폭행 상대가 상해진단서 제출했으면 클릭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저기서 제가 직접 검토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제 경력만 내세우고

신입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론을 말하기 전부터 

대한변협 형사법 공식 등록

​

변호사이자 

청소년 변호사 학폭변호사 임을 강조하며

연락을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

운동부 학생이 후배를 폭행한 경우,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

출하며 고소했을 때

​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일반 학생보다 많습니다.

​

운동부폭행의 경우엔 

두 가지 상황 모두 동시에 

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 모두

대비가 가능하도록 경험을

​

쌓아온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

제가 사건 수임을 원하는 

이유보다, 여러분이 자녀 사건을

​

 적합한 학폭변호사 에게

맡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운동부폭행입니다.

학폭위, 소년 재판 모두 

운동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이미 부모님도 

심각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

이름에서부터

 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학폭위 또한 

어설프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

운동부폭행은 학폭위징계에 따라 

출전 정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아도 

3개월간 대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

만약, 3개월 내에 앞으로 

선수 생명이 달린 중요

 경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

1호 처분만으로도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분명 일반 학생과는 학폭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운동부폭행, 그래서 학폭위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

제가 블로그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제가 상황을 모른 채

어설프게 알려드린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최선의 답변은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특히 운동부폭행의 경우는

 일반적인 학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운동부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존재할 수 있기에 

폭행 과정에서 

​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즉, 사건의 내막을 

온전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소년법과 

형사법 동시 등록된 제가 

​

운동부폭행 같은 사건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소년보호재판에 있습니다.

​

상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고소한 상황입니다.

학폭위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

먼저 상해와 폭행의 차이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폭행은 상대에게 물리력을 가한 경우

​

상해는 물리력을 가한 행위로

 인해 다치기까지 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물론 상해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폭행과 달리 상해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

사건이 접수됐다면

 피해자와는 상관없이 

​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해죄 합의가 있다면 

처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변호사로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

하지만 많은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

물론, 방망이를 이용해서 

상대를 혼수상태로 만들었다든가 하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도 

학폭위와 대응 방법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운동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만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만든다

​

오늘 제가 몇 번이고 한 말입니다.

​

문제는 청소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

과연 예민한 청소년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

학폭변호사 에게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

청소년은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변호사에게조차 

​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저는 다년간 

청소년 사건을 맡으면서 

수많은 청소년과

​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뻣뻣한 태도를 버리고

​

 조력자로서

듣고 공감해 

주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

청소년 사건이라면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길 바랍니다.

​

좋은 학폭변호사 를 찾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