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집단폭행 합의금 태도 문제입니다.

 

학폭변호사

집단폭행 합의금,

태도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집단폭행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

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야기 듣고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직접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며 왔습니다.

​

참 청소년 변호사인 것을 

어떻게 알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중학생을

 폭행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단체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심지어는 할퀴기도 했다고 합니다.

​

조사 중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집단폭행 합의금만 제시했다고 합니다.

​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집단폭행,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진심이 담긴 반성 없이, 집단폭행 합의금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3. 집단폭행 합의금, 김윤서라면 어떻게 할지

집단폭행 합의금?

집단폭행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중고등학생의 집단폭행, 

과연 부모님이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

학폭변호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

즉, 형사 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

집단폭행은 일반폭행과 같지 않습니다.

​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으로 분류합니다.

​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폭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폭행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해도

소년원에 가는 등

처분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집단폭행 합의금을 

충분히 줘도 해결할 수 없나요?

안 됩니다.

​

 단순 폭행의 경우였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집단폭행, 

즉 특수 폭행의 경우엔

합의가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제가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교화입니다.

​

형식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가해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이라 해도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제가 맡는다면...

제가 이런 사건을 맡고,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받기 원한다면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

만약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학폭변호사 로서 많은 부모님을 봤습니다

자녀가 폭행을 당했을 때,

​

돈만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다시 말해, 반성이 없으면

 합의도 없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강한

 보호 처분을 피하기 힘듭니다.

​

따라서 가해자 선처의 기본은 반성에서 시작합니다.

​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들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또한, 무조건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학폭변호사 로서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일입니다.

​

저또한, 많은 소년범죄를 맡으면서

신경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맞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저에게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변호사로서 

그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

아이들이 낙인 찍혀 다른 범죄에

 노출되거나 

낙오자가 되는 것을막아

​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그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

제가 위와 같은 사건을 맡는다면 

의뢰인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때문입니다.

​

결과만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폭변호사 가 되겠습니다.

​

 김윤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