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학폭위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님께서 설립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5번째로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된 분이죠.)
저도 동주에서 같이 일하며 청소년 성범죄나 강력범죄 사안을 많이 맡아 봤는데요. 특히 성추행, 성폭.행, 딥페이크, 절도 같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절도 사건도 골치아프지만, 그나마 학폭신고만 당한 상황이면 좀 낫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범죄죠.
성범죄는 학폭신고만 돼도 경찰신고까지 접수되거든요.
혹시 유사한 사안으로 학폭위 개최 전 변호사를 찾고 계신 것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폭위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어떤 조력을 드리는지 확인해 보시죠. (물론 급한 상황이시면 연락부터 하셔도 됩니다.)
목차
- 학폭전문변호사, 왜 중요할까?
- 어떤 절차를 도울까?
- 부모님이라면, 자녀분 몰래 읽어 보세요
학폭위변호사, 왜 중요할까?
학폭위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도, 사실 ‘전문’ 변호사라는 게 꼭 필요한지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어른들 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진짜 실력있는 변호사라 생각하고 청소년변호사는 애들 일에나 끼어드는 저연차 변호사라 생각하시더라고요.
학폭위변호사이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전문’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궤가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재판만 생각하더라도, 형사재판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혐의가 맞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받게 되는 소년재판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닌 교화이고, 이 아이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지,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죠. 판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변호사가 주장해야 할 내용도 전혀 다르고요.
어른들의 형사사건만 맡던 변호사가 갑자기 청소년 사건을 맡게 되면 핀트를 잘못 잡아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또, 애들 사건이라고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읽고 계신 분들도 어느정도 느끼고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청소년 사건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 때 어른인 피해자는 본인 일이니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할 때도 있는데, 자녀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절대 그냥 끝내지 않으려 합니다.
학폭위 개최에 경찰 신고, 민사소송까지 불사하며 어떻게든 자녀의 복수를 하려 하죠.
성범죄 사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냥 변호사보다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학폭위변호사를 찾는 게 낫다 말씀드리곤 합니다.
어떤 절차를 도울까?
학폭위변호사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폭위, 상대 학생과의 합의,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모두를 조력하고 있고요. 교내에서만이 아니라 경찰신고까지 진행된 사안이라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청소년 형사재판 위 사안에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심이나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도와드립니다.
보통 학폭 사건이면 초반부터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처분을 받고, 그 내용이 생기부에 남아 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찾아오곤 하시죠.
다만 재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 가능하면 빠르게 변호사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자녀분 몰래 읽어 보세요
아이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는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껜 아이를 믿어주는 게 1순위인 게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무작정 믿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티 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정은 꼭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변호사에게는 부모님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지 말고, 아이가 직접 이야기하게 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워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청소년변호사는 보통 아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섞은 게 있다면 잘 알아챕니다.
사건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 모순이나 비는 부분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거든요.
변호사가 이런데, 경찰 수사관이나 학폭위 위원들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미리 아이가 숨기려는 내용까지 알아 둬야만 나중에 추가 혐의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학폭위변호사, 실수 없이 잘 만나셔서 사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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