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절도 특수절도에 재물손괴 혐의까지 있던 의뢰인

미성년자절도 특수절도에 재물손괴 혐의까지 있던 의뢰인
중학생, 중1, 2, 3, 소년재판, 경찰조사, 무인매장, 다이소, 올리브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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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청소년 사건으로 걱정하실 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실제 맡았던 미성년자절도 사건을 각색해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실제 사건이 아닌 절도·재물손괴 사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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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절도한 청소년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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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늦은 저녁, 한 아버님께서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는데…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려 도무지 자세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아이와 함께 방문해 주실 것을 권했고, 결국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마주한 H군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이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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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하기 싫단 말도 못 하겠고...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냥 장난처럼 집어 나왔어요. 계산 안 했고, 또 안에서 진열대를 발로 차서 깨졌어요.”

 

사실은 단순한 절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대 앞 진열장을 손괴한 흔적까지 있어, 점주가 크게 분노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점주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이런 일로 소년원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실제로 절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H군은 만 15세로 촉법소년도 아니었던 데다

미성년자절도에 재물손괴까지 겹쳐 사건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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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군이 작성해 둔 친구들과의 메신저 대화, 경찰에 제출된 진술자료, 그리고 매장 CCTV 내역까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 훔친 물품은 소액에 불과했고, 즉시 회수 가능했으며,

▶ 점주가 분노했지만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았고,

▶ H군은 처음 저지른 범행으로, 전과·학폭 전력 전혀 없었으며,

▶ 사건 후 바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상의 끝에 미성년자절도 피해 점주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 변제를 제안하고, 아이의 진정한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합의가 성사되었고, 점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상황과 H군의 깊은 반성 태도, 보호자의 관리 의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2호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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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H군의 미성년자절도 사건처럼,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절도나 기물 파손이 곧바로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늘 미성년자 사건을 맡을 때마다,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잘못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낙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중학생 절도, 재물손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초기에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