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보호처분6호, 보호관찰기간중 재범이라면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보호관찰기간중 재범한 

우리 아이, 보호시설에 가는 것 

피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 들어 드리겠습니다

​

자녀가 보호관찰기간중 재범했다면, 

급한 마음에 검색 중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을 

피할 가능성이 있으려면,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모든 사건에 맡는 정보를 제공할 순 없습니다. 

​

링크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소년범죄 담당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조력 받길 바랍니다. 

 


 

소년범죄 재범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보호관찰기간중 재범을 저질러,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

사실 실무에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재범을 한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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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은 아이가 다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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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호처분 자체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둘째, 가정 환경에 변화 없어 다시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청소년 변호사로서 애초에 아이들이 

낮은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

아이들도 잘못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다만, 그것이 아이에게 낙인이 되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학폭변호사 청소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청소년범죄 사건을 맡고 마무리할 때 

부모님께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

저는 아이가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다시 같은 범죄로 저를 찾아오지 

않는 것은 부모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

처음 아이가 낮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가정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

아이가 한 번의 잘못으로 반성하고 다시 

올바른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

저만 아니라 부모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재범, 

재판부는 이제 봐주지 않습니다

​

재범의 경우는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재판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재판부를 찾는다면, 

앞으로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

소년보호재판, 다시 받는다면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 혹은 

소년원에 가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청소년범죄 사건을 

워낙 많이 맡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 서두가 길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을 피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겠죠. 

​

 

가능하지만, 이전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전 재판을 받을 때와 

‼️같은 전략, 대응을 한다면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재판부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아이가 반성하고 있고,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가정에서 

교육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

다시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재범 사건을 맡으면, 

학폭변호사  제가 직접 

반성문, 탄원서, 지도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이전 재판과는 차별화를 주기 위해 개선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을 변호사 없이 

부모님이 직접 진행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많은 사건의 

합의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섣불리 시도하는 합의는 

피해자가 압력을 

받은 경우로 느낄 수 있고, 

​

합의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2차 가해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범죄에서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

합의를 진행해야 

원활한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 금액 또한, 양측 모두 받아드릴 수 있는 

금액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재범을 일으켰을 때,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에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

초범의 경우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면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고, 

어설픈 대응으로는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고, 

​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만 아니라 

‼️소년원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재범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게다가 청소년범죄 경험이 없는 

학폭변호사 에게 맡긴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제가 아니어도 청소년범죄 사건 경험이 많고, 

신입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사건 초기에 맡기셔서 

원하는 결과 얻길 바랍니다.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 드실 필요없습니다.

저에게 덜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