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재판 기록 자전거절도 전과가 남을까요?

 

학폭변호사 

소년재판 기록, 자전거절도

보호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가이드북 작성자이자

​ 학폭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 

소년재판 기록에 대해

​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비전문가가 작성한 글에 

잘못된 정보를 발견해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소년재판 기록,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는다.

글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과연 사실일까요?

​

오늘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보려는 마음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소년재판 기록, 소년원에 간다고 소년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교정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데

있기에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

다만, 소년원 송치 처분은 수사경력표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는 아니지만 ‼️불이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간 소년원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입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소년원에 갔다 온 아이라는 인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

제도적으로 입시에, 

소년원에 갔다 온 것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해도 

​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입시 전형 상 

정성평가가 있다면

생활기록부를 통해 

소년원에 간 것을 파악하거나

​

소년보호처분 9, 10호를 통해 

소년원 학교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년재판 기록, 

취업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과는 남지 않아도, 

인사 담당자가

학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

소년원 학교 출신임을 알게 된다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도적으로 취업을 막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가진 선입견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퍼진 

소년재판 기록이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바로잡고

​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상황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소년원 출신임이

​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는 선입견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낙인찍으려는 경향이

아직 존재합니다. 

​

소년재판 기록, 

전과는 아니지만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함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

불이익을 말씀드리면서 소년재판에서

학폭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것도 있습니다.

​




남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학폭변호사 파트너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범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 받길 바랍니다.

​

만약, 청소년범죄에 경험이 없는 혹은 

신입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버리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학폭변호사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셨을까요?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을 이해하고

​

그에 맞는 대응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는다면, 

사건과 의뢰인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

하지만 의뢰인, 

부모님이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을 미리

아시고 학폭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인 이유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교화,

쉽게 말해서

​

소년이 반성하고

 다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가정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선도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이 담긴 반성 또한 중요합니다.

​

만약, 아이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 대해

​

대략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이지

​

실제로 소년보호재판에 

대응 전략을 

​

준비하는 것은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소년에 대한 낙인만큼은 막으려 합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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