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변호사,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소년재판 변호사,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특수폭행 · 성폭행 · 절도 사건 대응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온 소년재판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 이제는 교복 입은 학생이나 어린아이만 보아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이 앞섭니다.

 

“저 아이들도 사회로 나가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드는 것이죠.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사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 상해, 절도, 성범죄 같은 사건으로 부모님 손을 잡고 저희 로펌을 찾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혹시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까 두려움에 빠진 부모님들의 얼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으로, 오랜 사건 경험과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소년재판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이란?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단순히 판사의 훈계만 듣고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별 처분이 존재합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
• 5호: 3년 이내 보호관찰
• 6호: 소년보호시설·복지시설 위탁
• 7호: 병원·요양소·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특히 6호 이상이 선고되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시설이나 소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까지 받게 되면 4호 처분만으로도 생활기록부, 입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무겁게 다루는 범죄 유형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 법원이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폭행

 

단순 폭행이 아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집단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성폭행

 

연인 사이, 친구 사이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성폭행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성범죄는 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사의 판단이 엄격합니다.

 

✅ 절도

 

무인 편의점, 다이소, 드러그스토어 등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절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초범이거나 소액이라고 방심했다가, 소년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보다 훨씬 더 세심한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의 역할

 

아이들이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재판으로 가는 이유는 처벌보다는 교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호소를 넘어서,

1. 반성문 및 재범방지 각서,
2. 피해자와의 합의서,
3.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4. 학교 생활기록과 상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아이가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설득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저는 소년재판 사건에서 여러 차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던 사건도, 치밀한 준비 끝에 단기 보호관찰로 줄여 아이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적이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에게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것, 그것이 소년재판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9년차 변호사지만, 여전히 소년재판 사건은 처음부터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내 아이를 떠올리면 아이들 문제에 더욱 마음이 쓰이고, 그만큼 진심을 다해 변호합니다.

 

또래 청소년들을 수없이 지켜본 경험 덕분에, 아이들이 진술 과정에서 흔들리는 부분이나 강조해야 할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번 일을 통해 경각심을 얻고, 충분히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바로 그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소년재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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