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관들이 24시간 관찰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작성되는 '분류심사 결과 보고서'는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서류입니다.
이 보고서에 "재범 위험성이 높음", "가정 내 보호 동력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히는 순간,
우리 아이는 8호, 9호, 10호와 같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비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부모의 선도 의지가 확고함"이라는 평가를 끌어낸다면, 집에서 통학하며 보호관찰을 받는 1~5호 사이의 관대한 보호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결국 심사원 안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3. 변호사 접견과 환경 개선 보고서의 결정적 역할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을 때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반 면회는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접견은 다릅니다.
저 김윤서 변호사는 심사원으로 직접 달려가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가 왜 그런 비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코칭을 진행하죠.
이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판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밖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가정 환경 개선 보고서'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판사는 아이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돌아갈 '환경'을 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이고, 아이가 다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심리 상담이나 봉사 활동 계획은 어떠한지를 변호인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9년 경력의 소년범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김윤서 변호사의 답변
Q1. 심사원에 들어갔다는 건 무조건 빨간 줄이 남는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받는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원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Q2. 부모님이 면회를 자주 가면 도움이 될까요?
A. 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법률적 결과에는 변호인의 접견과 의견서 제출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은 면회 시 아이를 다독여주시고, 실질적 대응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3. 예상 처벌 수위가 8호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나 특수강도 등은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행의 가담 정도가 낮았음을 입증하고, 철저한 반성 기미를 보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