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dm, 카톡성희롱 가해 중고등학생, 학폭위 처분 낮추고 생기부 기록 안 남기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평소 성실하고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대화나 사진, 혹은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학폭위 소집 통보서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확률이 높겠지요.
단순히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장난이라 생각했던 카톡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의 미래가 무너질까 봐 두렵고 막막하신 그 심정,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작정 아이를 다그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록은 삭제해도 남으며, 법적 판단은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부모님이 아셔야 할 핵심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장난이 범죄가 되는 순간: 통매음과 카톡성희롱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나 밈을 따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카톡성희롱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상대방도 웃으며 받아줬다"거나 "친해서 그랬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인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웃기려고 보낸 짤막한 카톡성희롱 문구 하나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카톡성희롱 문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수치심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며, 이미 전송된 메시지는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훈계로 끝났을지 몰라도,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매우 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성격이 좋았다는 주관적인 호소보다는, 당시 대화의 맥락과 행위의 목적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학폭위 처분 수위와 생기부 기재의 위험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카톡성희롱 사안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폭행보다 질이 나쁜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성범죄 관련 학폭위 결과는 보통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 중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6호(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상급 학교 진학 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카톡성희롱 혐의가 입증되어 소년재판으로까지 송치된다면, 아이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폭위의 처분 점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 항목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이들은 당황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하기 쉬운데, 이는 가중 처벌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여 아이의 진술을 가다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생기부 기재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3.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아이의 카톡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 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더불어 법적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 김윤서는 10년 차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아이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건에 임합니다.
단순히 법조문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아이가 이번 실수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전담센터는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카톡성희롱 대응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분석과 탄탄한 의견서 작성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아이가 압박 수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과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변호사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의견서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지금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이 중대한 시점을 절대 혼자 고민하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년 사건의 전문가,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싸워줄 든든한 파트너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상담 채널을 통해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김윤서 전화 상담
◈ 카카오톡 채팅 상담
◈ 예상 처벌과 대응법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법적 가이드를 드립니다.)
출처: https://student-tomo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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