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초등·중고등학생 아이들 학폭위 처분 결정 전 체크
글쓴이: 김윤서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 관련 신고를 당했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일 겁니다.
"얼마를 줘야 하지?",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 "학폭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단순히 돈을 건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접근하면 학폭위 처분이 더 무거워지거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실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
| 1.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어떤 법이 적용되나 |
| 2. 성추행 합의금,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 |
| 3. 학폭위 절차와 합의의 관계 |
| 4. 보호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 5. 마무리하며... |
1.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어떤 법이 적용되나
자녀가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또래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는 물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이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성인이 된 이후 취업·자격증·공무원 임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만들어냅니다.
학교 내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성추행 합의금,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
많은 보호자분들이 성추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폭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식,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형사 및 학폭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거나, 합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작성된 경우,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형사 절차에서 자백에 준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협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 학폭위 절차와 합의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성추행 관련 사건은 학폭위에서도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어, 처분이 무거운 편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최대 졸업 후 4년까지 유지되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가해 학생 측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학폭위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 그리고 성추행 합의금 협의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각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략 안에서 연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4. 보호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관련 메시지, 카카오톡,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사실 관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녀와 사건의 경위를 차분하게 파악하되, 경찰 조사나 학폭위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으세요.
피해 학생 측 보호자와의 직접 접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선의의 사과가 불리한 진술로 활용되거나,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이라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합의금 액수나 합의 조건을 법률 검토 없이 구두로 먼저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성추행합의 거절당하면 대응법은? 중고등학생 가해자 입장에선
5. 마무리하며...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결과가 무거운 사안입니다.
성추행 합의금 협의, 학폭위 대응, 형사 절차 —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처리하다 보면 각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 유형의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다루는 통합 대응은, 일반 형사 변호사보다 소년 전문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저와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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